현대사회의 법과 정치 > 법학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존하지만 다수가 지지한다고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다수결이 남용될 경우 다수결 독재가 발생하여 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된다. 사회에는 다수결로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가 존재함을 인류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핵심적인 가치는 헌법과 법률에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3

제1장 법의 이념 9

1. 정의 9

2. 합목적성 12

3. 법적 안정성 13

4.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 15

제2장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25

1. 정치의 의미 25

2. 정치를 보는 다양한 관점 26

3. 정치의 기능 26

4.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혁명 26

5. 현대 민주 정치와 참정권의 확대 28

6.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28

7. 법치주의의 의미 29

8. 법치주의의 이론의 전개 30

9.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1

10. 실질적 법치주의 이론의 등장 33

1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33

제3장 법이란 무엇인가? 59

1. 성문법 59

2. 불문법 63

3. 법의 분류 67

제4장 기본권의 종류 97

1. 기본권의 종류 97

2.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7

제5장 기본권의 제한 159

1. 기본권의 제한 159

2.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 160

3. 제한의 대상 및 사유 161

제6장 헌법의 기본원리 177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77

2. 헌법의 기본원리 179

제7장 개인생활과 법 197

1.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197

2. 재산관계와 법 199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202

4. 가족관계와 법 204

제8장 형사법의 이해 233

1. 형법의 특징 233

2. 형법의 목적과 기능 234

3.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 235

4. 범죄와 형벌 235

5.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237

제9장 행정법의 이해 269

1. 행정법의 기본원리 269

2. 행정행위 272

3.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72

4. 형식적 행정행위 274

5. 행정행위의 특수성 274

6. 우리나라의 행정 구제 제도 275

부록 311

부록 1.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2426 판결(육군사관학교 퇴학사건) 313

부록 2.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676 판결(인헌고 사건) 332

부록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부산교육대학교 벌점 마일리지 사건) 364

부록 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49 판결(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377

부록 5.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6358 판결(성희롱 교사 교사해임무효) 404

부록 6. 부산지법2010구합2235 판결(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판결) 413

부록 7. 울산지방법원_2019구합976_판결(성희롱 교사파면처분취소) 431

대한민국헌법 448

찾아보기 462

저자소개

전 제 철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문학사, 법학부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법교육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헌법 박사수료)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회과 교육개론(교육과학사, 2017) 외 다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부산교육대학교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1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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